케이워터운영관리

• 근거 조항
  • 항만법 제 32조
  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

• 사용료 산정
  • 항만법,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 • 사용료(㎡·일) = 해당부지 개별공시지가 x 1천분의 50 x 1/365

•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
  • 국가,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
  • 소규모, 단시간(650㎡ 미만 규모로 12시간 미만)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